상세내용

■ 제목

2025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

■ 기간

- 접수 기간: 2025. 3. 10.(월) 09:00 ∼ 2025. 4. 9.(수) 18:00

- 결과 발표 : 2025년 5월 말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(6월 중 시상)

■ 참가자격

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

※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,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참가 가능

■ 참여방법 / 접수방법

<공모 대상>

산지관리분야 법령* 관련 제도개선 과제

* 「산지관리법」, 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으로 세부 주제 아래 참고

※ 세부 주제

▪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방안

▪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기준ㆍ절차ㆍ제출서류 등 관련

▪ 산지관리제도와 관련 국민 만족도 제고 방안ㆍ민원 해소 방안

▪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 및 자연 친화적 복구 방안

▪ 산지관리법ㆍ민통선산지법ㆍ석재산업법 개선 필요사항

<참가방법>

ㅇ “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”(붙임 1)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

- 우편: 우편번호 35208,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(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)

- 전자우편: kay1108@korea.kr

■ 시상내용 / 혜택

- 최우수 1 : 100만원

- 우수 2 : 각 50만원

- 장려 5 : 각 30만원

- 단체 특별상 1 : 100만원

■ 유의사항

ㅇ 제출하신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ㅇ 제출하신 제안은 산림청 정책 또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ㅇ 선정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.

ㅇ 표절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한 이후라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,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도 환수합니다.

ㅇ 제안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응모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

ㅇ 제출하신 제안서의 내용 오류(착오 기재 등)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산림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ㅇ 제안 내용의 수준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
ㅇ 개인이 다수 제안을 제출하여 둘 이상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, 가장 우수한 제안 1건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.

ㅇ 접수 마감일(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) 이후 전달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
■ 문의

산림청 산지정책과(042-481-4142, 4144)